656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편성,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규모를 줄이는 '감액 심사'는 오는 17일까지, <br /> <br />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'증액 심사'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목표는 이번 달 30일,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. <br /> <br />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가장 큰 쟁점은 연구개발, R&D 예산과 정부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증감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정부가 과학계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R&D 예산을 올해보다 16% 넘게 줄였는데, 민주당은 이를 복원시키려 추진하고 있죠. <br /> <br />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도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TF를 구성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, 감사원을 비롯해, 사정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뿐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순항을 가로막는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예결위 전체 회의 당일인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 이정섭과 손준성 검사,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고요. <br /> <br />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'대장동 50억 클럽',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'김건희 여사'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번 달 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작부터 여야 사이에 험난한 싸움이 예고된 터라 올해는 과연 언제쯤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31154189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